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2차 재정지방이양분과위원회 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9.23
조회수
878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7.15.(수) 10:00~11:40
  • 장 소 : 대회의실(813호)
  • 참 석 : 분과위원(7*), 재정·기능이양국장(간사), 재정분권과장, 분권제도과장. 해당 부처 담당국·과장(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 기획재정부장관 불참

회의 결과 : 심의·의결 1건

  • 재정·지방이양 분과위원회 소관「2020년도 자치분권 시행계획」 (12개 추진과제, 34개 세부추진과제, 44개 단위과제)
    • 내용의 구체화, 일정 현실화 관련 부처 수정요구사항은 반영
    • 부처 간 이견 사항은 지방분권의 취지 및 종합계획 내용의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잠정안으로 유지
    추진과제명 위원회 잠정안 부처 수정의견 기획단 실무조정안 의 결
    (3-1)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지방세수 확충… - 기타 세목 조정
    · ‘2단계 재정분권’ 논의…국세의 지방세 이양…     		-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기재부)
    · ‘2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통해 중앙-지방간 기능이양에 따라 재원이양 방안 마련 - 잠정안 유지(행안부)     		-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
    · ‘2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통해 중앙-지방간 재원이양 방안 마련     		위원회 잠정안
    (3-5) 지방 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 법정률 상향을 위한 방안 마련 - 법정률 상향 필요성 등 검토(기재부)
    - 잠정안 유지(행안부)     		- 법정률 조정 등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위원회 잠정안

향후 계획

  • 제3차 분과위원회 개최 : 8.21(금) 10시, 대회의실 ※ 중앙권한의 기획이양 추진계획(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 추진계획(안), 재정분권 추진계획(안), 전문위원회 구성결과·운영계획(안)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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