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3차 재정지방이양분과위원회 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9.23
조회수
1,502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9.11.(금) 16:00~17:40
  • 장 소 : PC 영상회의
  • 참 석 : 분과위원(6*), 재정·기능이양국장(간사), 재정분권과장, 분권제도과장 등
    * 기획재정부장관, 임현 위원 불참

회의 결과 : 보고안건 3건

  • ① 전문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 보고 : 별도의견 없음
  • ② 재정분권 제도개선 검토계획(안) 보고 관련
    • (지방세 신세원 발굴 관련)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등 검토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 빅 데이터 및 드론 등 자산 (유태현 분과위원장, 박정웅 위원)
    • (지방재정‧교육재정 연계‧통합 관련) 양자관계의 구체적인 방향 및 방안 설정 등 목표에 대한 분과위 차원에서 논의 필요(배정아 위원)
    • (인구구조변화 등에 따른 맞춤형 재정분권체계 정립관련) 재정특례 관련 ‘과소지역’에 대한 상대적 개념 정의 선행 필요(김태훈 위원)
  • ③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보고 관련
    • 권한의 이양을 사무단위에서 기능단위 중심으로, 획일적 이양보다는 이양 받는 쪽의 입장과 이양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양(유태현 위원장)
    • 재정·기능의 폭넓은 이양을 위해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와 같은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박정웅 위원)
      ※ 사례 : 병사사무, 국도유지관리 사무, 환경단속 사무, 법원 등기사무 등
  • ④ 기타 논의
    • 정기회의 일자 변경 : 매월 셋째주 → 매월 둘째주(본위원회 개최 1주일 전) 금요일 오후 2시
    • ‘도시공원 일몰제’ 지방재정 관련 분과위 차원에서 검토 필요(조지훈 위원)

향후 계획

  • 제4차 분과위원회 개최 : 10.16.(금) 14시, 대회의실
    • ※ 위원회-OECD 국제컨퍼런스 개최계획 보고 및 지방이양사무 심의·의결 등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본위원회 보고 : 10.23.(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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