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4차 자치제도분과위원회 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9.23
조회수
1,554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9. 10.(목) 14:00 ~ 15:20 *온-나라 PC 영상회의
  • 참 석 : 자치제도분과위원 9명(대참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 안 건
    • ①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안(2-6과제 광역단위자치경찰제 도입)
    • ②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방안
    • ③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상황

회의 결과

  •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안」(2-6과제 광역단위자치경찰제 도입) 원안 통과
    • 자치경찰제는 2004년부터 공청회, 설명회 등을 하며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이번 법개정 주요사항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단계적 시작이라는 점에서 유의미.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것으로 보이나 이번 일단 통과시키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과 위원들 공조 필요
    • 입법예고된 내용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부정·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입법환경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됨. 기획단의 노력과 위원회의 관심 지원 필요
  • 「자치분권 시행계획」(2-7과제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관련 보고
    •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간, 교육기관, 지자체가 협력․추진하는 순천풀뿌리자치협력센터 사례의 전국 확산 노력 당부. 아울러, 교권회복 등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방안 시행계획 반영 주문
    주요토론내용
    · 김지수 위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현장의견 수렴 내용 제출 요청
    · 이옥남 위원 :국회 자치경찰제 관련법 발의 현황 제출 요청.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대면방식 활동외 비대면 방식 운영 제안
    · 황명선 위원 : 치안·교통·생활안전 관련 내용은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를 제안하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안 제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역 단위협의회(기초시군구구청장협의회)에서도 2명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제안
    · 경찰법 개정안은 제주 특례 유지 등 국회에서 다양한 안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최근열 위원 : 주민자치회내에 교육자치회 분과를 설치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는(안)제안

향후 계획

  • 자치제도분과위 제5차 회의 : ‘20. 10. 8(목) 14:00
  • 제25회 본회의(자치분권시행계획 2-6과제 과제 상정) : ‘20. 9. 17(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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