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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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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결과

제27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5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1.30
조회수: 2,458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개최개요

일 시 : 2020. 11. 20.(금) 14:00 ~ 14:53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참 석 : 위원 18명

상정안건(안) : 총 2건

(의결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일반보고) 자치분권위원회 예산현황

회의결과

(의결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① 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및 처분 등(국가→시군구) : 원안의결
- ② 마리나업 등록사업자 관리기능(국가→시도) : 원안의결
- ③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기능(국가→시군구) : 계속심의
(일반보고) 자치분권위원회 예산현황 → 보고접수

향후계획

차기 회의 : 12.18.(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