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28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6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2.24
조회수
3,166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개최개요

  • 일 시 : 2020. 12. 18.(금) 14:00 ~ 16:04
  •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 참 석 : 위원 22명

상정안건(안) : 총 5건

  • (의결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보고안건)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세부계획
  • (보고안건)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세부 추진과
  • (일반보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평가 연구결과
  • (일반보고) 자치분권위원회 관계기관 참석 기준 검토 보고

회의결과

  • (의결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기능(국가 → 시‧군‧구 이양) : 원안의결
    • ② 협동조합 신고·수리 및 지도관리 기능(시‧도 →시‧군‧구 이양 ) : 원안의결
    • ③ 농업생산기반정 사업의 시행 및 관리 기능(국가 → 시‧도 이양) : 원안의결
    • ④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용촉진 기능(국가 → 시‧도 이양) : 원안의결
  • (보고안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세부계획 및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세부계획 : 보고접수
  • (보고안건)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세부 추진과제 : 보고접수
  • (일반보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평가 연구결과 : 보고접수
  • (일반보고) 자치분권위원회 관계기관 참석 기준 검토 보고 : 보고접수

향후계획

  • 차기 회의 : ’21.01.22.(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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