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취임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6.1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도적인 역할로 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진정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분권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된 만큼 자치단체가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각자 속한 정당은 다르지만,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서로 노력하여 자치분권 2.0 시대의 정착을 앞당겨 주시길” 당부했다. 

   ※ 자치분권 7법: ①지방자치법 전부개정, ②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전부개정, ③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④지방일괄이양법 제정 ⑤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⑥주민조례발안법 제정, ⑦주민투표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