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2년 7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은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6대 국정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들어갔다.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이다.

  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등이 반영됐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키로 했는데,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총 120개로 확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고,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 점검과 수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며,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하고,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매주 제작하고 우수 사례를 알리는 등 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을 개발해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