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2018년 7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전문가와 민간단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18년 7월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자치 전문가, 민간단체 활동가,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자치회 도입’ 정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주민자치회 개별입법 필요하다” vs “잘못된 옷 단추 다시 꿰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18년 7월 19일 개최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장수찬 목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먼저,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개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장 교수는 ‘기초자치정부의 필요성과 일상적 민주주의’란 주제 발제에서 국외 사례를 제시하였다.

  장 교수는 “기초자치정부제도가 도입되어 지역이 하나의 통치단위가 될 때 지역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시민참여와 정치참여가 발생한다”며 ‘기초정부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반면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라는 발제를 통해 입법을 통한 개별법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풀뿌리 자치 복원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조례에 위임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18년 7월 19일 개최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기우 교수는 “역사적인 주민자치회 형성 과정을 볼 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라는 옷의 단추를 모두 다시 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해 “법제화 할 경우 내용적 불완전성 때문에 법률로 정하는 경우 위험의 전국화, 획일화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처럼 조례로 정하되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7월 19일 열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경 (사)한국자치학회 사무총장, 한상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단체 공무원과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 등 각 분야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정순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에너지와 정보의 보고”라고 강조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 등에 대해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 및 주민참여 실질화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해오고 있으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