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018년 8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 지방의회 아카데미’에서 ‘왜 자치분권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018년 8월 1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18 지방의회 아카데미’에서 ‘왜 자치분권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강연을 한데 이어, 1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두번째 특별강연을 하였다.

  정 위원장은 ‘왜 자치분권인가?’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져야 할 지도자로서 능력과 의지를 강조하고, 당면한 사회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자치분권 필요성을 비롯한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 중인 자치분권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사회정의 구현의 감시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한 자체 역량 강화를 당부하였다.

김순은 부위원장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분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8월 21일 충남 논산시 논산문화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김순은 부위원장도 이달 21일 충남 논산시가 논산문화원에서 개최한 ‘2018 민주시민 교육’에서 논산시청 공무원과 주민자치 위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자치분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지방재정 자립도 현황 등을 제시하며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선별적 차등분권, 지역대학의 육성과 인재정책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들 과제를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자치분권 우수 사례로 일본과 영국 등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이양 추진 실적이 미비하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