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2018년 9월 4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에 전문패널로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달 중순까지 대구 부시장으로 2년 9개월간 근무해서 대구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곧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선도도시인 대구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8년 9월 4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8 대구시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에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가 주최한 이날 분권토크에 달서구 자치분권 위원장인 박세정 계명대학교 교수와 전문패널로 함께 참석하였다. 

  대구시 달서구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지방분권 홍보영상 상영에 이어, 사회자 진행으로 패널과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오고 갔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2018년 9월 4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에 전문패널로 참석하여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기획단장은 자치분권위원회를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관련된 정책구상과 제도설계를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라고 소개하고, “자치분권 마스터플랜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단장은 이날 분권토크에서 지방 현실로 본 지방분권 필요성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중앙 권한 지방이양 시 재정과 인력 이양 방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는 대구시와 8개 구‧군 분권협의회 연합체인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력회의’(공동의장 최백영 시분권협의회 의장, 이성근 남구 분권협의회 의장)가 주최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대구시내 8개 구‧군에서 개최한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2018년 9월 4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에 전문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한 참석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장윤주 사무관, “알쓸주잡! 주민자치회를 알아봅시다!”

장윤주 사무관(가운데)이 제5대 일일위원장을 맡아 2018년 9월 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주제가 알쓸주잡인데요.알아두면 쓸데있는 주민자치회 잡학사전을 줄인 겁니다. 주민자치회 연혁을 통해 역사를 알아보고 제가 경험한 현장 경험을 여러 간부님들과 공유하면서 더 좋은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을 다섯 번째로 맡은 자치분권기획단의 장윤주 사무관이 자신이 경험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발전방안을 주제로 올렸다.  

  장윤주 사무관은 2018년 9월 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일일위원장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주민자치회 연혁과 시범사업 현장 조사사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과거 2001년까지 운영되던 동정자문위원회에 이어,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범을 거친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례 분석, 향후 주민자치회 실시 계획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장윤주 사무관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문제를 해결한 성공사례들과 함께 개선할 문제점도 발견되었다”며 “이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 자리잡기 위한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이 젊은 부부의 아이를 봐주는 재능기부 등을 통한 일본 사례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 제도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이 하루 동안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내부 업무를 총괄하고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자치분권 업무를 위원장 입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치분권 업무 추진 주체로서 사명감과 함께 책임감을 높이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