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2018년 8월 30일부터 이틀간 제주웰컴센터 대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안성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풀뿌리 자치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호)는 2018년 8월 30일부터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웰컴센터 대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안성호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기획단장 축사에 이어, 총 3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제주도와 세종시가 지향해야 할 풀뿌리 자치 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가 ‘서울시 성북구 자치분권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김종휘 대표는 발표에서 “서울시 성북구 협치의 정책효과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마을자치 잠재력은 문화협치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협치의 성패는 잘 결합하고, 누구에게나 개방적이고 개인과 집단의 관점이 균형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생활이 상호 보완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2018년 8월 30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합동 워크숍에서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문화재단에서는 성북구 문화협치의 주도 사례를 설명하면서 마을자치와 문화협치를 이루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공유성북원탁회의’를 통해 다양한 활동과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풀뿌리 자치 필요

  제2세션에서는 제주도의 풀뿌리 자치 모델 실현을 위해 강호진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이 ‘제주 풀뿌리 자치 강화방안’을 발제하였다.

  강호진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2년 동안 제주도의 외형적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주민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풀뿌리 자치와 미래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실현을 위해 자치분야에 대한 입법적 노력과 주민자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3세션은 세종시의 풀뿌리 자치 모형 구축에 대해 곽현근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이 ‘세종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곽현근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이 워크숍 제3세션에서 ‘세종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과 권한 나누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곽현근 위원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시에 적용할 수 있는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특히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론적 배경에 세종시 역점시책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에 대한 많은 부분을 연구에 담아 제도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위원은 또 “세종형 자치분권은 시민과 권한을 나누고 공유하며, 시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결정, 실행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며 “마을에 대한 조직과 입법, 재정, 계획, 경제 등 5대 권한을 읍면동 단위로 나누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진행된 세션별 토론에서는 별도의 패널 없이 자유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종합토론은 임도빈 위원 주재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풀뿌리 자치를 확산하기 위한 권한과 제도적 장치 등에 있어서 자치분권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2018년 8월 30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합동 워크숍에서 세종·제주의 주민자치 강화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또한 풀뿌리자치 영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주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의 권한을 최대한 나누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산하로 설치되었으며 제주 분과위원회와 세종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총 20여 차례가 넘는 회의 등을 통해 세종·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안)을 마련하고 이를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