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2018년 9월 13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tbs 교통방송에 출연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대담 인터뷰를 가졌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2018년 9월 13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tbs(교통방송) TV에 출연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대담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tbs ‘김성수의 시시각각 Q’ 프로그램이 기획한 것으로 지난 1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과 함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김승수 기획단장은 “이제는 지역주민들도 지역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풀어갈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지방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할 때다”라고 자치분권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나라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를 갖게 됐다”며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정책이 나올 때, 국가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왼쪽)과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오른쪽)이 2018년 9월 13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tbs 교통방송에 함께 출연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와 관련한 대담을 하고 있다.

  이날 대담에서 김 기획단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용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발안제 등 주민참여 제도 개선방안, 중앙사무의 획기적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 확대, 자치단체 구성을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들이 담겼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린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현재 범정부재정분권TF에서 마련한 안을 정부차원에서 세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단장은 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세부 내용으로 “교통 관련 횡단보도 설치와 주차금지 장소 지정 권한을 비롯한 항만관리 인허가 업무, 성범죄 전력자의 여성·청소년 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지방이양일괄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실천계획을 받아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지방에서 지역주민들이 볼 때 변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대통령 시행령과 행정안전부령 개정 등으로 지방권한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담 인터뷰 다시보기 )

• [tbs, 김성수의 시시각각]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후폭풍' (12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