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확정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 오후 2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발표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다”며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이어 “오늘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며 “계획에 그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순은 부위원장이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의 6대 추진 전략과 재정분권 추진 방안 등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처별로 세부 추진방안을 받아 연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된 많은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브리핑 후에는 참석한 기자들로부터 발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답변하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앙과 지방 동반적 관계 형성과 주민주권 구현”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이를 취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또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하여 자치권 확대와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동시에, 저출생,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추진 전략과 3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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