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식]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 본격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8년 1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23일 오전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이어, 정순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비전에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 등을 의결하였다.

  핵심 추진과제는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등이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8년 1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게 된다. 핵심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함께,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조직을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와 각 분야별로 자치제도·재정분권·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방4대협의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를 비롯한 시·도와 시군구, 국회 및 정당, 학계·연구기관 등과도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으로 2년 임기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8년 1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대통령 추천(6명), 국회의장 추천(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8명)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였으며, 자치분권 전문가와 학계, 지방자치단체장,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힘차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