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인재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8년 4월 1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직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처음으로 기획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일일 위원장 제도를 실시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위원장 역할을 해 봄으로써 자치분권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직원들 간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직원들이 참여하는 ‘일일 위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인재 기획단장은 2018년 4월 1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4월 3주차 업무회의에서 이날 처음으로 실시하는 일일 위원장 제도 운영에 대해 이렇게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날 출범하는 ‘자치분권 현장공무원 자문단’ 출범식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분과위원회별 회의 진행 관련 실무준비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8년 4월 16일 첫 일일 위원장을 맡은 김홍환 연구위원이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첫 일일 위원장으로 참여한 자치분권기획단의 김홍환 연구위원은 “직접 위원장 업무를 해 보니 자치분권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직원 서로간의 공감대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일 위원장 제도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이 하루 동안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내부 업무를 총괄하고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자치분권 업무를 위원장 입장에서 체험함으로써 자치분권 업무 추진 주체로서 사명감과 함께 책임감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특강) 백승주 재정분권국장, “불평등 해소를 위해 모두 노력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백승주 지방재정분권국장이 2018년 4월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백승주 재정분권국장이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Inequiality & Inclusive Growth)’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백승주 국장은 2018년 4월 20일 오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순관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분권기획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였다.

  백 국장은 자신이 근무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분석한 다양한 통계로 본 세계경제 흐름과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원인을 통해 우리나라 불평등 원인도 분석하며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백 국장은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최근 세계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만을 추구해 온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 그룹 간에 더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으로 소득격차 확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과 낮은 고용의 질, 낮은 사회보장제도 등을 들었다.

  그 결과, 남녀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추세와 함께 노인빈곤으로 인한 높은 자살율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집착하는 경제정책에서 탈피하고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차별해소와 여성고용 확대 및 임금차별 해소,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고 사회보장 투자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