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2018년 5월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18년 5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학회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정순관 위원장, “자치분권과 국민안전이 조화되는 모델 필요”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면서 국민안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조화를 이루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할 때 성공이 담보되고,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가운데)이 2018년 5월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진행을 하고 있다.

  이어 열린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발제자로 유주성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을,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자들은 일본 등의 사례를 설명하며, 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맞춤형 치안서비스 동의 … 지역별 불균형 고려해야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면서도 지역별 재정편차 등에 따른 불균형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토론 마무리에는 토론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경찰관들은 질문을 통해 치안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통한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을 주문하였다.

2018년 5월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는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실장, 여개명 경찰청 총경, 임현 고려대 교수,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 황의갑 경기대 교수 등 학계·연구기관·시민  단체·언론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오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및 대검찰청 등 일부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조회 결과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두 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과 강원도 홍천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치안현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6월 중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자체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7월 중에는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고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2018년 5월 3일 오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