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람회] 강화된 위원회 위상을 빛내다”

지방4대협의체와 협약식 및 재정분권 토론회 개최 등 

 

 

[편집자 주]

  지난 달 26일부터 4일간 열린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자치분권 의지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 참석으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자치분권 총괄 기구로서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행사를 소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을 다시 한 번 돌아본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7년 10월 26일 오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식을 마쳤으니, 다 같이 힘찬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치! 분권!!” “서로! 협력!!”

 

  잠시 어색하던 참석자들 간에 선창자의 구호에 따라 힘찬 목소리가 행사장을 울렸다.

 

[지방4대협의체와 협약식]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협력하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7년 10월 26일 오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 처음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실현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따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 실행할 공동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지방4대협의체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정순관 위원장과 각 기관장 인사말에 이어, 업무협약서 체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치분권 실현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같이하는 자치분권, 현장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4대협의체 장들도 협약식을 계기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였다. 행사에는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 회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관계 공무원, 언론 취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따라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 전략 수립’, ‘지역간 연계협력 상생발전 방안’, ‘자치분권 전략 수립 포럼 개최’, ‘자치분권 기관장 정기 간담회’,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게 된다.

 

[정책토론회] “재정분권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작”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0월 26일 오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를 기념하는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가 2017년 10월 26일 오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열렸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환설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주철현 여수시장 인사말이 이어졌고, 주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해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왼쪽)와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하고 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와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먼저, 배인명 교수는 ‘지방재정분권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재정분권은 필요하나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아 효율적 재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세 확충과 이전재원 병행조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배 교수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강화와 함께 이전 재원과 관련해 국고보조사업 성격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국고 보조율을 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재원 교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과제’를 주제로 ‘분권형 국고보조금제도의 새로운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준칙’ 제도 법제화로 지방재정의 일반재원 증가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제도가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수와 규모를 정비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함께 가야”

 

 

  토론자들은 토론에 나서면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오병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놔두고 재정분권을 가속하면 재정격차가 더욱 확대되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금주 전남기획관리실장도 “수도권에 재원이 집중된 상황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할 경우,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면서 균형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문 실장은 지방소비세 가중치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확대 시 지역 간 격차 해소차원에서 증가분의 50%를 공동세분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재정수요 조정 필요

 

 

  국세의 지방이양에 대해 이상훈 여수 YMCA사무총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법제화를 통한 일률적인 조정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재정수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수화학산단 주변마을 지원 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헌법 개정 시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화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사무재배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당기간 지속되는 국고보조사업은 법률화가 필요하지만, 힘들 경우 보조사업 대상선정과 기준보조율 결정 등은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이경우 여수시 기획재정국장은 고령화, 복지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23%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세 확충과 함께 지방이전 재원 보완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순관 위원장, 시도지사간담회 참석 및 현장 인터뷰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7개 시도 홍보부스를 관람하고 있는 장면이다. 오른쪽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홍보부스에서 현장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다.

 

  한편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하고, 대통령과 함께 17개 시도 홍보부스를 관람하였다.

 

  이어, 이번 박람회 개최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홍보부스에서 KBC(광주방송), CBS, CJ헬로비전 등과 합동 인터뷰를 갖고 재정분권 필요성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 등을 설명하였다.

 

 

[정순관 위원장, kbc 인터뷰 보기] 文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

 

[CBS 인터뷰 보기] 정순관 위원장,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에 권한과 자율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