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7년 11월 7일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개최한 제4회 자치분권 연구 정책 포럼 개최 장면이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단장 이인재)이 2017년 11월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자치분권 연구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박재목 기획총괄과장이 행사 개최 취지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복지’라는 주제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태수 교수는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증가 추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연평균증가율은 특별·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시가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의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교한 전략과 세심한 수단을 통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방법과 함께 지방정부의 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포괄보조금방식과 같은 자율성 확보 수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중요한 복지권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정부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도 규정하되 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교수는 또 “향후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속도와 규모에 따라 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방정부 유도 및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치분권 연구 정책 포럼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현안과제를 놓고 관련 전문가와 중앙부처가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