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간담회] 자치분권 추진방안을 공유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첫 소통간담회 개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7년 11월 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표들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처음으로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하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017년 11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광역 및 기초 분권협의회 대표 16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치분권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적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장(왼쪽)과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우측)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간담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이수영 전문위원이 ‘자치분권 지향점 및 위원회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순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참석자들 간 지방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으며, 아파트 주민이 참여하여 관리비를 절감하는 등의 주민 참여방법과 실질적인 지방이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 필요성과 함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적 관계를 만드는 기회를 앞으로도 자주 갖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많은 협력을 당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7년 11월 9일 처음으로 마련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