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포럼] 전상직 회장, “주민자치회에 자치권을 줘야”

2017년 12월 1일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개최한 제5회 자치분권 연구 정책 포럼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단장 이인재)이 2017년 12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자치분권 연구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박재목 기획총괄과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이 ‘풀뿌리 주민자치 발전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한 뒤,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전상직 회장은 그동안 시범 실시된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치권을 주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전상직 회장은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주인인 주민은 빠져 있다”며, “주민자치회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인사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등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을 주민자치회에 자치권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2017년 12월 1일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개최한 제5회 자치분권 연구 정책 포럼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또한 주민자치회 역사를 거론하며 “조선의 향촌자치를 일제가 파괴하고, 건국과 산업화 시기, 민주화시기에 주민자치 기능이 압축적으로 소멸되었다”며 “압축적으로 자치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를 위해 통·리 차원의 주민자치회 사업과 읍‧면‧동 차원의 주민자치사업, 시‧군‧구 차원의 주민자치사업이 각기 다르다”며 “현재의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등의 활동들이 주민자치의 틀거리 안에서 자치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하도록 기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자치분권 연구 정책 포럼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중앙부처가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열리고 있다.

[기획단 소식]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원회 출범 준비에 만전을”

이인재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2017년 11월 27일 월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7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4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과소평가 한다고 한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7의 능력이 있지만 10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과대평가 하기도 한다...”

  이인재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2017년 11월 27일 오전에 열린 12월 월간업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다.

  이인재 기획단장은 “오늘 출근길에 읽은 좋은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면서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는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 기획단장은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며, 비록 12척의 배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진취적인 자세와 함께, 한편으로는 평소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고민하고 사전준비에 철저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지방자치발전기획단 직원들도 평소 이런 자세로 일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이인재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2017년 11월 27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기획단장은 또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큰 실수가 없고 일 추진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다(Redundancy)”며 “본격적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자”고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은 매주 월요일 전 직원이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모여 부서별 업무보고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업무 공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