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초점] 재정분권 추진 범정부 공식 논의기구 출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TF’ 발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공식 논의기구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2017년 11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정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인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로 출범하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7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 포스)’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재정분권 TF 위원은 지방재정분권을 일부 부처의 의제가 아닌 지방분권 국가에 대비한 ‘국가의제’로 접근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실장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2017년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정분권 TF에서는 현행 8대 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검토하고 조정하며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균형 확보방안, 국고보조사업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간다.

  이에 따라 재정분권 TF는 재정분권 실현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객관적인 여론기관을 활용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2017년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윤영진 TF 단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자치분권과 그 핵심과제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이 중요하다”며 “지역 에너지를 담아 제2의 도약이 필요한 만큼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협의를 진지하게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재정분권 TF단장을 맡은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는 “막중한 임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여정부 시절 재정분권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내년 2월까지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범정부 재정분권 TF는 재정분권 개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