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초점] “세종·제주를 성공적 분권모델로 만들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 위원 위촉식 갖고 본격 활동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 분권모델로 만들기 위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2017년 1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시를 성공적인 분권모델도시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는 두 위원회 공동 산하에 구성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2017년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위촉식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세종시, 제주도가 지난달 10일 제주도청에서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위촉식은 참석자와 위촉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인사말,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과 특위 부위원장인 오영훈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2017년 1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안성호 특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이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기라성 같은 전국의 전문가들을 특위 위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모델로 형성되지 않을까 한다”며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장과 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도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특위를 만든 사례는 처음이고 특위 부위원장에 국회의원이 된 것도 첫 사례인 것 같다”며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도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잘 실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은 “안성호 특위 위원장과 위원님들, 두 위원회 위원장이 상징적인 성공 도시 모델을 만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저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성공하는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내년에 있을 분권형 개헌을 잘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장을 받은 안성호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과 제주 모델은 건국 이후 최대의 지방정책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두 정책이 특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겠다”며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서 세종-제주가 가고자 했던 길을 시도하고 거기에 역량을 결집하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2017년 1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후, 참석자들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이날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오영훈 의원은 “중앙시각이 아닌 지역 위치에서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이날 특위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2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두 도시에 대한 자치분권 확대와 자립적인 역량 강화를 통한 발전 방안을 놓고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