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신년 인터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재도약해야”

뉴스1·경기일보와 연쇄 인터뷰, 2018년 신년 활동 계획 등 설명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언론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2018년 활동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사회적 불균형과 제도적 불균형, 정치적 불균형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의 역동적 에너지와 다양성을 국정관리에 담아낼 때 국민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제2도약이 가능합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강조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뉴스1, 경기일보 등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할 총괄기구로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활동 상황과 2018년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이 내용은 2018년 1월 2일자로 보도되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언론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2018년 활동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경기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개헌 과정에서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하고 개헌 추진 과정에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8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집중하고 본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로드맵 완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위원회 이름이 ‘자치분권위원회’로 바뀌고 자치분권 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순관 위원장, “지자체 열심히 일하도록 지방재정 확충해야”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뉴스1과 2018년 신년 인터뷰를 갖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뉴스1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도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과 지방분권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역량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키우고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내야 한다”며 “지방에 가보면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열정들이 대단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회에서 개헌이 되지 않거나 개헌안에 분권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 지방분권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가칭)자치분권기본법 제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인터뷰 전문 바로보기 )

[뉴스1] (인터뷰) 정순관 "개헌안되면 자치분권기본법 제정해야"

[경기일보] (인터뷰) “자치분권·균형발전, 대한민국 재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