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 취임, “현장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강조

8월 29일 취임식 ··· 자치분권 실현 국정과제 추진 첫 발

정순관 신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8월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신임 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순관 신임 위원장은 2017년 8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위촉장을 받은 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정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분권과 자치, 수직적 권력분산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같이 하는 자치분권, 현장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순관 신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8월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고 있는 장면(왼쪽)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 장면이다.

  이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골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사무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실현과 동시에,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내는 균형발전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정순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지방자치발전기획단 직원들에게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으며 풀어가자고 당부하였다.

  정 신임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추진과제별로 분명하고 정확한 인식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핵심과제로 선정된 자치분권 실현 과제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정순관 신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식 직후, 지방자치발전기획단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입법권, 지방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보장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또한 지방의회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추진하며, 내년에 있을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내용도 다루게 된다.

  정순관 신임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 행정학자로서 순천대학교 교수이며, 참여정부 시절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정순관 신임 위원장 취임사, 홈페이지서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