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2월 1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KNN·ubc 주최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역 대(大)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2월 1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KNN·ubc 주최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역 대(大) 포럼'에 참석하였다.

  '지역분권을 위한 부·울·경의 기대와 제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지역분권을 제시하고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부·울·경이 공감대를 형성, 중앙과 지역 공존 및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부·울·경 시·도민 2400명(각 800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부의 과제, 부·울·경 메가시티 주요 협력 분야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부·울·경 시·도지사(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질문·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지역분권, 초광역협력, 부·울·경 미래 먹거리 산업, 새로운 발전 축 등 총 4개의 주제로 논의하였다.

2021년 12월 1일 오전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KNN·ubc 주최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역 대(大) 포럼'에서 부·울·경 시·도민 2400명(각 800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부의 과제, 부·울·경 메가시티 주요 협력 분야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먼저, 자치분권2.0의 개막을 알리게 된 배경과 의의, 지방자치 현황에 대해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2.0 시대, 지방-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메가시티도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기초로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정부가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차기 정권에서는 바꿔야 된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방에 더 많은 자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는 것이 자치분권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하였고,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할 때에 행정체제를 넘어서는 초강력 협력에 기초한 권한이양, 재원 및 사무의 배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한 김순은 위원장은 현재 발효된 법은 두 개 뿐임을 강조하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지역의 자치분권의 분위기가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2021년 12월 1일 오전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KNN·ubc 주최로 '2021 대한민국 지역 대(大) 포럼'이 열리고 있다.

  두 번째로, 초광역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부울경 메가시티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김순은 위원장은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만큼 부울경 메가시티는 커다란 성과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근 정부가 부울경 광역철도를 확정해 준 것은 지방자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며,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자기의 특장점을 살려서 발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실적인 초광역사업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현해야 제언하였다.

  세 번째로, 20대 대선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부울경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해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주력 제조업의 고도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구를 배경으로 해서 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하였다. 송철호 울산시장 은 부울경이 정보를 상호 교환해서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협업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였으며, 김순은 위원장은 정부, 국회,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대통령 후보들에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2월 1일 오전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KNN·ubc 주최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역 대(大)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부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마무리 발언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차기 정권의 최우선 추진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의료원 건립에 부산과 경남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진해신항 등 항만, 조선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남의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으며, 김순은 위원장은 부울경 단체장들이 앞서 언급한 사업의 재정확보와 국가-지방 또는 지방-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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