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2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1년 12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해식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포럼 ‘자치와 균형’과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통계청 발표(2020.11.1.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62.9%로 일반가구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라는 인식하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었으며, 또한 공동주택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역공동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토론회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1년 12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먼저,  은난순 카톨릭대 교수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과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단지 관점에서 마을 관점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토론회에는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곽도 중앙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아파트공동체분과위원회 위원장, 박경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정선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곽도 위원장은 전담기구 설치법 제정, 예산지원을 위한 지원법 제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커뮤니티 리더 양성을 위한 공동체 설립을 제시하였으며, 박경옥 교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교육의 구체화를 위한 국토부와 행안부 간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21년 12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호 사무국장은 공동주택 주민자율 이웃소통센터 설치와 아파트 커뮤니티플래너 운영, 분쟁조정 전문활동가 교육을 제안하면서, 무엇보다도 법․제도 개선을 통한 중앙정부 부처간 칸막이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정선용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마을공동체, 지역사회혁신주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자생단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주요한 주체이며, 공동체 문화형성은 생활만족도 향상, 주민간의 분쟁 감소, 주민 간 교류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양 기관이 공동주택 공동체를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