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2021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부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2021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부울경권 행사를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부울경권 대토론회에는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및 부울경권 지역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방의정 30년과 지방자치 발전전략’과 ‘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등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지방의정의 발자취와 자치분권2.0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가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과제’로,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이 ‘지방의정 30년의 성과와 미래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다. 이어 부산시의회 손용구, 김혜린 의원과 김창수 부경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정의 성과와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1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 제1세션에서 '지방의정 30년과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제2세션에서는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로,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치분권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로 주제를 발제하고 부울경권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당면 과제를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어 강재규 인제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김태훈 부산시의회의원, 김애진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구시영 국제신문 선임기자 등은 자치분권2.0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21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 제2세션에서 '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지난 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주민참여 3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5월 경인권과 호남권, 6월 대경권과 충청권에서 자치분권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진행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이날 부울경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2021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