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2021년 7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조율안 마련을 위한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 결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확정되었다.

  재정분권특위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와 수차례 조율회의를 거쳐 △‘지방소비세율 4.3%p 추가 인상’으로 지방재정 순확충 1조원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대응기금’도입을 통한 1조원을 추가 확충하여 지방소멸지역 등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규모는 0.2~0.5조원 범위에서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 지방이양’은 2.3조원 규모를 확정하였다.

2021년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3을 목표로 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이 적용된 2020년 73.7 : 26.3에서 2022년 72.6 : 27.4로 1.1%p 개선된다.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배 최고위원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기재부와 행안부 등 정부와 청와대가 모두 합의한 안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자주재원 순확충 규모가 줄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 걸음 더 내딛은 2단계 재정분권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후 복지부담 완화와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특위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8월 중 개최해 합의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다음주내 관련 법안을 당론 발의하여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2단계 재정분권안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