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 출범 및 연석회의’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와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관계부처, 이하 지원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2021년 9월 2일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를 출범하고 제1차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는 한국판 뉴딜 2.0 발표와 지역균형 뉴딜 1주년(’21.10월)을 맞아 출범하였으며, 디지털·그린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협의회 구성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정과제협의회 위원장(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 청와대 비서관(자치발전·제도개혁·농해수·사회적경제) 등이다.

  지원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공동체들이 주민참여 사업,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다부처 협력사업 등을 발굴·기획하고 사업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부처, 다수 지자체, 다수 부처간 정책과 사업을 조율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2021년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 출범 및 연석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세션 1 : 주민 공동체 주도 지자체 협업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 >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 행안부는 ‘주민 공동체 주도 지자체 협업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민 공동체 주도 사업 발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전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가 참여(리빙랩, 숙의토론 등)하는 상향식(Bottom-up)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공모(8.16.~9.29.)한다.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1.2배수 이내)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주민체감 및 성과창출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한다.

  * 지역문제해결플랫폼·주민자치회·마을기업(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협동조합(기재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활기업(복지부), 주민협의체(국토부), 마을교육·평생교육 공동체(교육부), 에너지공동체(산업부), 산림일자리발전소그루경영체·국유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산림청) 등

  (지역균형 뉴딜 시범지역 조성) 주민자치회 등 주민 공동체가 수립한 ‘지역사회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다부처 뉴딜사업을 종합 지원(’22년~)한다. 올해 전남 곡성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균형발전 지표 등을 반영하여 연내 10개 지자체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분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컨설팅 등 사업 구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 출범 및 연석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세션 2 :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정부예산안 반영현황 및 향후계획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정부예산안 관련 지역균형 뉴딜 국비 예산반영 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행안부는 연초에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제출받아 소관 부처 검토, 집중협의, 컨설팅 등을 거쳐 14.9조원 규모로 부처 예산요구안에 반영하여 재정당국에 제출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지자체의 창의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균형 뉴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한국판 뉴딜 성과의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 국회는 지속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보강하고 최종 예산안 반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우리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주민 공동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개개인까지 스마트‧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과 주민, 풀뿌리 지역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체감 중심의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지역균형뉴딜 활성화를 위한 권한이양, 주민공동체 등 주민주도의 방안, 지역균형 뉴딜 붐업 등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2021년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 출범 및 연석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뉴딜분과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