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1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2021년 11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에도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그 간의 자치분권 주요 성과와 미래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그 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연구기관 협업과제 등에서 4개 핵심 주제들을 선정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교수)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미래 비전’이라는 발제에서 자치분권 고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개헌과 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 입법권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1년 11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향수 교수(건국대학교),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행전안전부), 김중석 회장(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최근열 교수(경일대학교), 홍준현 교수(중앙대학교), 김찬동 교수(충남대학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자치분권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 구분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고도 분권국가를 만들고 주민자치회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인재 육성 그리고 데이터 자치권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강조하였다.

  임현 고려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 입법권의 범위와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주민의 입법 참여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지방의회·자치단체장·입법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입법자는 주민을 믿고,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주민의 협력기관 및 지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21년 11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이 좌장을 맡아 △최근열 경일대 교수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홍준현 중앙대 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에 지방자치의 날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주요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1.0 시대에서 2.0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계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