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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주민 중심! 자치분권2.0 비전 선포!
제9회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온라인박람회는 연말까지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은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알리기 위해 2012년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지방의회 구성의 근거를 담은 현행 헌법의 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10.26.~10.29.)’으로 정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개최해 오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연계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다양한 성과가 담긴 ‘온라인 지방자치-균형발전 박람회(10.26.~12.31.)’는 12월말까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관은 서울(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소개), 부산(15분 도시, 그린스마트도시), 경기(자치경찰, 주민자치 등 자치분권 관련 소개) 등 17개 시·도 정책관, ▴자치분권 2.0 정책관 ▴지역균형뉴딜 정책관 등 6개의 정부정책관, 총 23개의 온라인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이 밖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특별관, 코로나19특별관 등 지방자치 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 인플루언서와 함께 온라인 지방자치박람회 둘러보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자치분2.0 시대로의 변화를 선언하고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 중구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은 2017년 여수선언, 2018년 경주선언에 이어, 올해 울산선언을 통해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주민 중심의 상생의 지방자치 자치분권2.0’으로 나아가는 ‘자치분권2.0 울산 선언문’을 공동 발표하였다.
울산선언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짐들이 담겨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 일선 현장의 공무원 등 유공자 6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우리동네 코로나 영웅*, 청년마을 대표, 다문화가정 주민**등 다양한 주민대표와 함께 자치분권 2.0 희망 메시지도 함께 선보였다.
* 자가격리중인 임신 외국인 주민을 새벽에 안전하게 출산토록 도운 박정혜 주무관(보건직렬)
**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자 4자녀 母로서, 외국인임금체불 해결 등 자원봉사자 로웬나씨
기념식에 이어서 올해 ‘주민자치박람회 20주년’을 기념하는‘주민자치 간담회’와 ‘지방의회 30주년 우수조례 및 의정활동 시상식’도 함께 열려 지역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 간담회 마무리에서 “내년 1월이면 새로운 지방자치의 제도적 틀 하에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린다”며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중심의 주민자치로 변화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주인이 명실공이 주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내년에 개최될 제2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준비된 주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한다”고덧붙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다시 열린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고 말하며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자치분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 자치분권 2.0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