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3월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및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전국순회 대토론회 첫 번째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3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18.9.11.),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18.10.30.),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시행(‘19.7.1.), 최초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1.9.),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20.12.9.) 등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 의미를 살펴보고 자치분권2.0 시대의 과제들을 논의되었다.

  토론회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박기관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발제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3월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실시 등 입법성과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자치의 주민은 주민이다’라는 명제와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자치분권2.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기관 교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코로나19 등 지역경제의 위기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제고를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인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위위원장인 홍성열 증평군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인 조진상 동신대교수, 행정안전부의 박성호 자치분권실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회 패널로 참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하여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자치분권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축전 전문이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및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함께 숨을 쉽니다. 6·10 항쟁의 성과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과 소통해온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정부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역균형뉴딜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분권2.0’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초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주민 직접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자체 권한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자치제도 마련을 위해 애써주셨고, ‘자치분권2.0’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자치분권위원회와 김순은 위원장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김중석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국순회대토론회가 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