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제9차 자치경찰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자치경찰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제 7월 전국 시행까지 시․도가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관계기관 합동 회의체’를 구성하여 현재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안 마련과 법제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에는 자치경찰 관련 각종 이견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출범을 지원해 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시․도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쟁점ㆍ이견 등을 검토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하여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치경찰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현황을 설명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와 시․도간 가교 역할을 하며 상호간 이견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향후 회의에는 시․도에서도 참석해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은 시․도경찰청별 특이 현황,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간의 협의 노력 등을 소개하며 “각 시․도에서도 현장 경찰관을 협력의 대상으로 이해해 주시고 소통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7월 1일 전국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향후에도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시ㆍ도 조례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인사권 △재정지원방안 등 각 사안마다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한편,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이 함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각 시․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하며 대응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