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2021년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1년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하였다.

  범부처 TF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 TF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을 각각 운영하고, 정책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등 새로운 협력체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집중도 심화를 극복하고, ‘국가의 고른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 아래, 초광역 권역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2021년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광역·기초)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범부처 TF 활동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범부처 TF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다극형(多極型) 광역협력체제 구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권역 발전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광역협력은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에서는 해당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즉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자치분권 2.0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TF는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하여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2021년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