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지원반 실무회의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발족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공동 단장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는 2021년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지원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전문가, 부·울·경,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경북, 전북 등 지자체가 참여해 메가시티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대구ㆍ경북은 통합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충청권은 국가 공모사업 선정시 지자체 광역협력사업 우선 반영, 부ㆍ울ㆍ경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 협력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범부처 TF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원반 실무회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하여 범부처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