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5월 1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경기∙인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및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전국순회 대토론회가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수원에서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2021년 5월 13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인천권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대신협회장과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신협 사장단,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비롯해 학계, 언론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대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 성과와 의미’를,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자치분권2.0시대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하여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 성과와 자치분권 발전상을 짚고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5월 1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경기∙인천 대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 성과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권한 지방이양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자치분권위원회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와는 다른,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하였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 의한 기관구성 다양화가 가능해진 만큼, 다양한 지방 활성화 방안을 검토,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토론은 장인봉 신한대 교수를 좌장으로 염태영 시장과 박성호 실장,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황의갑 경기대 교수,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장 등이 참여해 자치분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후속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염태영 시장은 “자치분권의 필수요소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황의갑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을 계기로 과거 새마을운동 이상의 지역사회 체질을 바꾸는 부흥을 꿈꿔볼 수도 있다”고 기대하였다.

2021년 5월 1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경기∙인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채원호 교수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30년이 흘렀는데 이제 다시 앞으로 30년간 펼쳐질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며 "재정절벽,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닥쳐올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자치분권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박성호 실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 부분"이라며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주요 성과로 꼽았으며, 정재수 부장은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법이 통과됐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염태영 시장이 주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런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