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6월 17일 대구 영남일보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구∙경북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1년 6월 17일 대구 영남일보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로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5월 경인권과 호남권에 이어 대구에서 대경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날 대경권 토론회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대경권 지역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6월 17일 대구 영남일보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구∙경북권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자치분권 관련 입법의 의미 등 입법 성과와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취지에 맞는 과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대구·경북권 지역의 현실과 주요 문제를 살폈다. 최 교수는 경북지역의 지방 소멸위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과 신공항특별법 무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신공항특별법’ 제정, 장기적 안목에서 행정통합 실행 등 사안에 따른 해법을 내놨다.

  이어 최백영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1단계 재정 분권이 마무리됐지만, 내용상에  지역의 자율성이 떨어지며 2단계를 추진할 때 지방소비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주민 주권 강화, 자치단체 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 분권을 위해 나눠져 있는 법을 자치분권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모든 정권이 분권과 자치를 이야기 하지만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지 못한다면서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바꿔 법률 제정권 정도는 가져와야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최영호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자치경찰제가 의미 있는 출발을 보였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시·도지사의 인사권이 너무 제한돼 있고 산적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리로 지방분권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되기 위해 개헌 조항에 지방분권을 넣는 방식을 제시하고 정권 임기 후반기 개헌 추진하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6월 17일 대구 영남일보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구∙경북권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한 단계 발전된 지방자치로 지방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하며 “이 자리를 계기로 주민참여 3법(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6월 24일 충청권(KT대전인재개발원), 7월 8일 부울경권(부산시의회 대회의실)을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