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리산권역 7개 시∙군이 결성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2021년 6월 10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리산권역 7개 시․군이 결성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김순기)은 2021년 6월 10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오송귀 곡성 부군수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3개도(전북, 전남, 경남)에 걸쳐 7개 기초지자체(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으로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되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관광 이외에 광역교통, 지역개발, 광역의료 등의 사무를 발굴하여 공동대응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지리산권역 7개 시․∙군이 결성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2021년 6월 10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의 주제가 된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는 제주‧세종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모델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례를 제시하고자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난해 4월에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방안과 함께 지리산권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휴양‧문화 복지도시 조성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조합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 지원을 위한 광역계획 수립을 활용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리산권역 7개 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해 관련 국책사업과 대선공약 등을 개발하고 함께 필요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지리산권역 7개 시∙군 단체장들이 2021년 6월 10일 전북 남원시청에 모여 상생발전을 위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역연합 형태의 부울경 메가시티 유형은 물론 광역과 기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리산권, 기초와 기초 간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며 “지역주도의 자치분권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하였다.

  특히 “지리산 일대의 7개 기초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정부와 유사한 형태”라고 강조하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리산권 공동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 찬성 한다”고 밝히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연계협력의 경험을 쌓아온 지리산권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3개 광역지자체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지역 내 격차는 물론 지역 간 격차까지 발생하는 지리산권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순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은 “내년에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준비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