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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20년 6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현장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장 활동가들이 체험하는 현장 중심 법과 제도 개선사항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은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체감형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이 얼마만큼 국민의 삶에 녹아있는지 듣고 싶다”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자치분권 정책방향을 새롭게 잡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동욱 전문위원이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활동을 설명하였다. 김 전문위원은 “전문가와 학계 중심인 주민자치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장과 괴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현장 활동가 네트워크 간담회를 시작하였다”며 “올해에는 현장 활동가가 중심이 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원하는 토론회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참석한 현장 활동가들이 그간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자치분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사항을 비롯한 여러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안 간담회도 열려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도 열렸다.
지난 6월 24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안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앞서 6월 11일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면담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