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6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관련 법률 국회 통과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자치분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4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인 2020년 6월 26일 아침 7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포럼은 지방자치단체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63명이 결성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자치와 균형 포럼’ 첫 조찬간담회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국정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 도출’이란 제목으로 열린 포럼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초빙강사로서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치분권 4법 국회통과로 자치분권 르네상스 만들어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6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주요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총괄 조정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먼저 소개하였다. 이어 그간 자치분권 활동 성과와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제1단계 재정분권 완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등을 들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통합경찰법안 개정안 마련도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다.

  특히 자치분권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주민주권 구현을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거론하였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7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향후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중앙과 지방 간 대등한 관계를 통한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에 대한 기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자치분권 4법이라고 소개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로부터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이번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입법화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자치와 균형 포럼은 공동대표로 김철민, 맹성규, 서삼석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맡고 있다. 

  상임고문은 5선인 이낙연 국회의원(전 전남도지사), 송영길 국회의원(전 인천시장), 4선 우원식 국회의원(전 서울시의원), 3선 이광재 국회의원(전 강원도지사), 재선 김두관 국회의원(전 경남도지사)이며 사무총장은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2020년 6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주요 국회의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위로부터 상임고문인 이낙연·송영길·김두관 의원과 공동대표인 김철민 의원, 사무총장인 김영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