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7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박성호 기획단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2020년 7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함께 학계, 정당,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은정 부경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발제하였다. 이어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을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을 비롯해 학계를 대표한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박 기획단장은 토론에서 “정부의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복지재정과 사업의 합리적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최저수준의 보장적 복지사업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은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분권위원회가 재정분권을 통한 혁신적 포용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위쪽 가운데)이 2020년 7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서 복지분권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호 기획단장, “자치분권 4법 법제화에 많은 관심을”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20년 7월 1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창립 8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위). 아래는 기념촬영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