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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발굴해 전국 확산”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 … 시범운영지역 광주 서구 지정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을 발굴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8월 19일 11시 20분 전남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3개 기관장 인사말과 노계향 선임 전문위원의 광주형 주민총회 발굴 사업 설명, 3개 기관장이 서명하는 협약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협약식 서명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참여하였다.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체, 마을공동체,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된 학교별 총회 등 사전에 다양한 마을총회가 개최된 후, 거기서 발굴된 의제가 주민총회에 상정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광주형 주민총회를 위한 마을총회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확립을 위한 컨설팅과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청소년 마을총회를 지원하고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실행을 위한 자치구 연계 등 행정 사항과 청소년자치학교 운영, 마을총회 개최 환경을 조성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이 학교 내·외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학교 연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발굴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하여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와 학교ㆍ청소년 총회, 마을공동체 총회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광주 서구는 전국 최초로 금호1동과 치평동, 화정3동에서 학교별 마을총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 내 아파트 마을총회 실시 등으로 지난해 10월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등 5개 분야를 모두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13, 14일 양일간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찾자학교)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23일에는 광주 서구에서 ‘광주 서구와 함께하는 찾자학교’를 개최한다. 서구 찾자학교는 서구 금호1동과 풍암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청소년 마을총회와 학교 마을총회에서 발굴된 의제를 주민총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이루어져야 한다”며 “광주 서구 지역이 주민총회 모델 발굴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마을총회 등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발굴 협약식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 사례가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600여 곳에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식과 광주 서구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모범적 사례가 발굴될 것”이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학교별 학교총회가 추가된 만큼, 청소년들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지방자치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 후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시범 대상지역인 광주 서구와 ‘찾아가는 자치학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과 강명은 분권지원담당관, 노계향 선임 전문위원, 박영일 소통협력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광주 서구청에서는 서대석 서구청장과 박태순 서구 금호1동 주민자치회 회장과 안은석 풍암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별도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