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20년 9월 15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병도 의원(오른쪽)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당부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2020년 9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견이 오고 갔다.

  특히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통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 통과를 위해 추진 중”이라며 “세부 사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잘 논의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020년 9월 15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병도 의원(왼쪽 두번째)을 만나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치분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과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 이상걸 소통협력담당관, 김태경 국회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9월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에 대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020년 9월 18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왼쪽)을 만나 경찰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