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2020년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한국판 뉴딜 추진에 있어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뉴딜 발전 정책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을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 인사와 17개 시·도지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우수사례도 발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격려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밑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뉴딜분과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어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하였다. 송 협의회장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상시 회의체 신설과,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1단계 재정분권 한시적 추진 보완 및 2단계 조속 추진 등 3대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2020년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또한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도 밝혔다. 송 협의회장은 “취임 이후 대통령은 줄곧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게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제안하였다.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우수 사례도 소개되었다. 대전시는 대덕R&D특구와 협업을 통해 AI기반 지능형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참여한 공공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강원도는 삼척, 동해, 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성장을 소개하였다. 

  전라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상생형 일자리 발굴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주도는 관광도시로서 청정 지역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침을,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지역비전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