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2020년 3월 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무를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해 주시면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 심의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역학조사권한 같은 것을 넘겨 준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 사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2020년 3월 5일 오후 서울시청을 찾아 박원순 시장과 면담하였다. 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가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2020년 3월 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현장에서 효율적 대응이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 근로감독 권한이 없다보니 노동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고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보고받고 평가와 조정 등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맡겨두면 알아서 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박 시장은 또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역학조사관을 5명으로 늘렸다.”며 “지난 메르스 때는 공익근무요원 1명이 역학조사관을 담당했었는데 이러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고 있으면 질병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서울시가 다른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를 도와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