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4월 9일 경기도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염태영 시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 사례에 대해 자치분권 차원에서 이를 공유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4월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을 방문하여 염태영 수원시장과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원시 사례와 함께 기초자치단체를 고려한 재정분권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였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원시가 그간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였다. 염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속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시스템을 통해 긴밀하게 대응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원시 자체 발생환자가 20명 선에서 그치고, 그 이후 발생자는 대부분 해외입국자로 인한 발생이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을 통해 환자격리와 완치 후 일정 기간 격리시설을 통한 확실한 조치 등을 추진해 왔다. 마스크 판매를 위한 수원시 내 약국들의 적극적 협조에 시장 자필편지를 보내 위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스크 부족 사태 시에는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천 마스크를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기부운동을 처음으로 전개하였고 이는 곧 전국으로 퍼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020년 4월 9일 경기도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경청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차원에서 수원시가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우수한 사례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와 함께 수원시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형편이 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4월 9일부터 신청받아 제공할 재난기본소득을 자발적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기부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면담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오는 5월 끝나는 20대 국회에 꼭 처리되도록 협력하자는데 서로가 공감하였다.

  또한 염태영 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를 고려한 수평적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순은 위원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경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중, 보건, 복지, 의료 등 관련 권한을 지방이양 건의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2020년 4월 9일 수원시청에서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