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요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문가 간담회가 2020년 5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5월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8층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주요 국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와 함께 지역에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모델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분권이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역할을 발표한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관계뿐 아니라 자치단체 간에도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등에 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주요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문가 간담회가 2020년 5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혁신실장(왼쪽 두 번째)이 독일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독일사례를 발표한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혁신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바덴-뷔르템베르그주에서는 감영방지법을 제정하고 우리나라의 K-방역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K-방역의 성공요인은 민관협력에 기초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기술적 측면에서 앱을 활용한 동선 추적, 과거 메르스 사태의 경험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등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사례를 발표한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엇박자로 사회적 혼란과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사회에 새로운 ‘시민적 연방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주민자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고광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은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차단 조치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차제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 분들께서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관심있는 직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문가 간담회가 2020년 5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