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5월 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와 자치분권 실현 중요성을 짚어보는 자치분권 콘서트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 그리고 박광온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가 2020년 5월 7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이 2020년 5월 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추진성과와 지역 주민 삶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함께, 제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할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자치분권 콘서트 1부는 전지후 아나운서 진행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상 상영과 함께 행사 주최기관 인사말과 축사, 자치분권 법안 국회 통과 촉구 퍼포먼스 순서로 열렸다. 

  김순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치분권 정책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주권자인 주민 간 삼위일체 협력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였다”며 “이번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확인했듯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주민주권 실현, 중앙지방 간 더 좋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대 자치분권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두 협력해 달라”고 말하였다.

김진표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5월 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콘서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번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며 “특히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방역의 최일선을 지켜내어 민생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방정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축사에 나선 김진표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장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세계의 칭찬과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현장에서 노력할 결과”라며 “수원시와 고양시, 전주시에서 펼친 각종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퍼포먼스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전부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4대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손 팻말을 든 채 진행하였다.

2020년 5월 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콘서트’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최초인 드라이브 스루는 집단회의서 나온 것”

  이어진 2부 토크콘서트는 정재환 MC가 진행하였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겸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하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 한창석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역별 우수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등 자치분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대화가 오고 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염태영법을 소개하였다. 수원시는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과 해외입국자들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활하는 임시검사시설,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안심 숙소 등을 통한 방역 시스템을 우수사례로 제시하였다.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콘서트’가 2020년 5월 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극복과 자치분권 중요성을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전 세계적 방역 모델로 자리잡은 드라이브 스루를 최초로 실행한 사례를 들었다. 세계적 모델이 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초반 코로나19 확진 과정에서 보건소로 몰린 많은 사람을 검사하기 위한 집단회의에서 나왔다는 점도 처음으로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에 건물주들이 참여하는 착한 임대료와 착한 소비 운동, 나아가 해고 없는 도시로 경제 상생 대타협 과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중앙정부를 대표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하진 긴급상황실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방역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받았다.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오른쪽)이 2020년 5월 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콘서트’에서 패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전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도 전망하였다.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화하는 모델이 더 많은 영역에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중앙부처와 국회에도 이 공감대를 전달하여 안전하고 잘 사는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보여준 성과가 중앙의 힘과 합쳐서 더 나은 K-방역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현장의 힘을 믿고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 시작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YTN과 티브로드 방송과 공동인터뷰를 하였다. 2부 콘서트 중간에는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자치단체 역할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당부하였다.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2020년 5월 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콘서트’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