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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식] “자치분권 현장 의견! 우리가 전달한다!”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위원장에 최진혁 교수 선정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8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순은 위원장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14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정책자문위원장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선정되었다.
김순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치분권 실현은 현장과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며 “17개 시도에서 활동하시는 정책자문위원님들이 가지신 다양한 경험과 고견을 정부의 분권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여개명 자치경찰제도과장이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설명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지역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추진 방안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최진혁 정책자문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자치분권 관련 정책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계와 언론, 국회 등 관련자와 관련기관의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과 협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자치분권 33개 과제의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