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9월 3일 오후 서울특별시청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만나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면담하고 있다.

  “지역과 상생발전하려는 노력으로 서울시가 상생발전기금 기한 연장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의 조직과 자율권 신장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추어 실국장과 과장 등 기구신설 자율권 보장이 긴요합니다. 상생발전기금이 자치단체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는 출연단체로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9월 3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방문하고 환담하였다.

  이날 환담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상생발전기금 기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단체 스스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 보장을 위한 조직권 강화를 요청하였다.

  특히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범실시 지역인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관련 대국민 홍보를 자치분권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을 방문하고 주요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이후 17개 시도지사를 방문하며 자치분권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올해 2월 마련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과제별 중간점검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도지사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서 세 번째)가 2019년 8월 26일 오후 경북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에서 환담하고 배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10% 인상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관련 후속조치 상황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관련 시·도의 공모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역별 국회의원 등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합하고 있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발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방이양사무를 조사해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이번 달 16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환담할 예정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19년 8월 26일 오후 울산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환담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